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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
    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0 00:00

  • 소매 3백만원 이하는 상고제한

    민·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소 위원회(위원 이영섭 대법원판사·기세훈 서울고법원장·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·김제형 변호사)는 7일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6.07 00:00

  • 사법서사 무더기 징계

    대법원의 비위 사법서사 단속 방침에 따라 감사해오던 서울 민사 지법은 16일 관하 서울시내 4백여명의 사법서사 중 비위 사실이 현저한 23명에 대해 무더기로 1개월간 업무 정지 또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5.16 00:00

  • 간이법원 설치 검토

    금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늘기만 하는 민·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비, 각 군 단위로 간이법원의 설치문제 등 재판제도의 개선문제가 논의됐다. 이

    중앙일보

    1971.12.03 00:00

  • 법정 경찰권을 강화

    대법원은 12일 사법 파동 당시 논의되었던 법의 권위와 재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법관의 법정 경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「법정 등의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」건의안을 성안, 국회에

    중앙일보

    1971.11.12 00:00

  • 미 귀국자의과태료 국세절차징수반대

    해외거주 병역기피자의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10만원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토록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법개정안은 재무·법무부의 반대에 부딪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5.25 00:00

  • 과태료부과 어려워

    국방부는 귀국소환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병역미필 해외체류자들의 친권자에게 병역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미귀국자들은 과태료부과절차법이 마련되지 않는 등 법의 미비점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4.14 00:00

  • 네변호사징계

    20일 변호사징계위윈회(위원장김병화법부차관)는 지난11일신직수검찰종장이 정계개시 신청을한5건중 김대수(48·광주변호사회)김인태(56·서울변호사회)엄주하(57·대구변호사회)이잠재변호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6.20 00:00

  • 수입자격 10만불로

    상공부는 무역법 시행령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. 전문 51조 부칙으로 만들어진 이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모법을 뒷받침할 것인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. ▲수출입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3.07 00:00

  • 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

  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.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▲결핵예방법위(내용은 3면에) ▲형사통상법 중 개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1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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